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민간분양 단지 350곳,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됐다. 가장 많은 유형은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으로, 1380건(82.7%)이었다.
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655건 중 당첨·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(41.1%)이었다. 294건은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 중이며, 분양권 전매 등으로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는 55건이었다. 민간분양 사업 주체의 위반행위 215건 가운데 205건은 잔여세대를 특정인에게 공급한 임의공급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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