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다.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가장 많았고, 전체의 82.7%를 차지했다. 민영주택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이 더해지는 구조다.
공급 주체의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됐으며, 이 가운데 선착순 계약을 가장한 사전 임의공급이 205건이었다. 수사의뢰 뒤 검찰에 송치된 655건 중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으로 집계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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